이용구 폭행 사건 넘겨받은 검찰…한 달 가까이 기록 검토 ‘뭉그적’

이용구 폭행 사건 넘겨받은 검찰…한 달 가까이 기록 검토 ‘뭉그적’

진선민 기자
입력 2021-08-02 17:56
업데이트 2021-08-03 01: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최종 처분이 지연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사 착수 7개월이 넘은 데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도 한 달 가까이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을 뭉개는 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달 7일 서울경찰청에서 송치한 이 전 차관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한 택시기사 A씨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B경사에게는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수개월간 검찰과 경찰 모두에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본사건인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증거인멸 의혹과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지난 6월 초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역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쳤다. 다만 지난 6월 검찰 간부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됐고 여러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록·경찰 송치 기록을 검토하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인사 전부터 수사는 거의 마무리 분위기였고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왜 아직 처리를 안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1-08-03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