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5일 정기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여야 대선 후보와 연관된 수사팀 대다수가 유임됐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것이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모두 610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부임은 다음달 7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장 김태훈(연수원 30기) 4차장검사와 수사총괄 정용환(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모두 유임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살피는 조주연(33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자리를 지켰다.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김종현(32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도 유임됐다.

특히 대장동 전담수사팀 소속 검사 25명의 구성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파견 형식이던 검사 4명 중에 3명은 이번에 아예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달 7일 내부 업무분장이 나와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대장동 수사팀 중 이동하는 것은 1~2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다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유경필(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최근 사의를 표했지만 징계 및 감찰이 진행 중이라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를 채우게 됐다.

이규원(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춘천지검으로 전보됐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 및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무부 후속 징계도 남아 있다.

또한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는 구승모(31기)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지청장으로 부임하는 등 검사 17명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