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연루 사건 수사 어찌 되가나

대선 한 달여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 내부에선 특임검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입건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4건은 대선 이후 불기소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은 지난달 27일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검찰총장 보고 이후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신 지검장이 김오수 총장에게 제출한 경위 보고서는 해당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작성했다. 하지만 수사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를 먼저 보고받고 본인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문제가 됐다.

또 보고서에는 성남FC 사건 주임검사였던 A검사가 ‘사건 무마 정황’이라며 기록해 놨던 일지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 의혹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2일 “구체적인 사안은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사 연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적임자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검찰이 지난달 13일 이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만큼 ‘대장동 윗선’ 수사가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검찰은 아직 처분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서면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공수처가 쥐고 있는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에야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윤 후보 측에게 서면 답변을 받는 등 관련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불기소 가능성이 높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인 것을 고려해 매듭을 짓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는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건강상태 때문에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선 윤 후보를 입건한 뒤 드러난 수사 활동이 별달리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마무리는 힘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