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된 ‘성남FC 수사무마’ 의혹 3건 모두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 3건을 모두 입건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공수처는 지난달 장영하 변호사,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박 지청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모두 입건해 최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수사1부는 현재 사건 내용을 검토하며 동시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개별적으로 일정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수사무마 의혹은 2015~2017년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과 광고비가 흘러들어간 사건에서 불거졌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를 놓고 박 지청장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가 사직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박 지청장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검찰에도 고발돼 수원지검 역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다. 지난 1월 도태우 변호사가 고발한 성남FC 수사무마 사건이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최근 재배당된 것이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지난 15일 수원지검 형사6부로 이송됐다.‘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는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대선이 마무리된 만큼 이 사건 보완수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수사무마 사건은 본류인 후원금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원지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고위공직자 비위와 관련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공수처는 이첩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