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게 진행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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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떠나는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발하며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김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2022.5.6 공동취재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도 총장추천위 소집 일정이 통보되지 않았다. 지난달 19일 검찰총장 국민천거 일정이 마무리되고 2주가 지났는데도 후속 일정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천거된 후보 중 추려진 10여 명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가 여름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아직까지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집 일정과 관련해 한 추천위원은 “8월 중순쯤 열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이후 검찰 수장의 공백 기간이 4일이면 90일째로 접어든다. 과거 한상대 전 총장에서 채동욱 전 총장으로 넘어갈 때 역대 최대인 124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현재 속도라면 최장 공백 기록 경신이 기정사실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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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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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연합뉴스
실질적으로 신임 검찰총장은 다음 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임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인사이동, 조직개편, 중요수사 착수 등이 마무리된 뒤 부임하는 것은 ‘식물 총장’ 우려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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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
검찰 관계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래도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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