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사면심사위서 특사 대상들 검토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했다. 당초 10일까지 이틀간 열릴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회의는 이날 하루로 마무리됐다. 심사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한 장관을 대신해 이노공 차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원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심사위에는 대체로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이날 심사에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다수 경제인들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개최를 앞두고 참모진과 논의 끝에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해진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큰 폭의 사면을 검토했으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 부정 여론이 많은 정치인 사면까지 단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막판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의결된 안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다. 윤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토대로 오는 12일로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전례를 고려해 한 장관이 특사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