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처우 예산 올해 대비 내년에 50억원 늘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4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3년 교정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교정직 처우 개선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186억 300만원이다. 올해 예산(135억 6900만원)과 비교해 37.1%(50억 3400만원) 늘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특정업무경비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8억 2300만원에서 12억 100만원으로 45.9%(3억 7800만원) 증액됐다.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현재 980명인 특정업무경비 지급 대상은 143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교정시설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을 발표했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연합뉴스
사진은 최근 동부구치소에서 이송된 수용자 중 일부 인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모습의 31일 모습.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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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4년 준공된 홍성교도소의 비상대기소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13억 8800만원, 교정시설 내 운동장 근무자실 151곳을 설치하는 예산 5억 2500만원도 추가됐다. 방한 점퍼 등의 피복비 예산은 7억 7600만원(13.9%) 늘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공직자의 열악한 처우가 심각하다고 말은 했지만 힘 있는 직군에 밀려 한 번도 우선순위였던 적이 없었다”면서 “이번처럼 1순위로 삼아 전력하지 않으면 늘 ‘다음에 하자’가 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