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김근식 추가 범죄 입증 계기… 검경, 장기미제 성범죄 전수조사 10명 추가 기소

대검·국과수 DB 활용 일일 대조
출소 임박·공소시효 직전 해결도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는 등 진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8개월간 검경이 의기투합한 결과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소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 10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은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다. 당시 만기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약 15년 전 저지른 추가 성범죄가 드러나 구속기소된 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범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강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경이 23년 만에 진범을 찾아낸 것이다. 진범은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신모(56)씨로, 검찰은 지난 12일 신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경은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앞둔 사실도 확인해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여 기소했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해결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뒤 검찰과 국과수가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 사건의 DNA를 모아 DB를 구축해 뒀기 때문에 가능했다. 검경은 이렇게 새로 축적한 DNA를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하는 식으로 진범을 확인했다. 김근식의 추가 기소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DNA DB를 활용한 적극적인 과학 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