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사업보다 출소자의 건강한 사회 정착 우선”
“검사 재직 시절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

법무부 산하 재범방지 중추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황영기(60·사법연수원 23기) 이사장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출소자들과 일반 국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름다운 동행’은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공단의 비전 중 하나다. 취임과 동시에 이를 마음에 새기고 실현 방안부터 고민했다고 한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출소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던 터였다. 황 이사장은 “거창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출소자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사회 정착 사례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북 김천시 공단 사무실에서 만나 나눈 황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100일 소감 부탁한다.

“출소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때 이 출소자가 속한 가족, 직장, 더 넓게는 공동체까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몸소 깨닫고 있다. 하지만 아직 출소자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편견이 여전하다. 복지 시스템 또한 출소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많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출소자 한 명 한 명을 사회에 잘 정착시켜 일련의 인식을 바꿔가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들을 믿고 격려할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의 존재다. 재사회화를 지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공단 사업만으론 부족하다. 결국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앞서 언급했듯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한 출소자 사례가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또 출소자 개개인의 책임 의식, 성장 의지도 필수다.”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어떤가.

“매년 봉사자들이 늘고 있다. 올 4월 기준 8990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 봉사자들은 취업지원·가족지원·직업훈련·의료지원·사회적향상 위원회 등 기능별로 나뉜 조직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소속돼 출소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재정적 후원으로 공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출소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에는 봉사자의 헌신, 열정이 녹아있다. 이들 활동이 곧 출소자 복지 필요성 등을 널리 알리고도 있다. 공단에선 없어선 안 될 존재다.”

-검사 재직 시절 출소자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나.

“사실 검사는 범죄자를 수사해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범죄자를 목격하고 재범 사례를 들여다보며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또 검찰을 나와 국선 변호인으로 일할 때는 열악한 여건에 놓인 피의자나 출소자들을 보며 ‘국가·사회적 지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많았다. 출소자도 결국 공동체가 품어야할 사회의 일원이다. 출소자의 안정적 정착이 곧 재범 방지의 대안이기도 하다. 이런 고민들을 현재 공단 이사장으로서 풀어가겠다.”

-재임 기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현재 공단의 설립·운영은 독자 법률 없이 출소자 지원 등을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확보나 사업 확대 과정 등에 어려움이 많다. 법 제도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공단부터 탄탄해야 한다. 내부적으론 실력을 키우고 외부적으론 존립 가치를 확실히 해 오늘보다 내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 공단이 강조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