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 등의 이민문제를 포함한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별도의 정부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가진 ‘찰스 한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핵심으로 하는 이민정책 관련 중장기 사업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석 본부장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향후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기 계획일뿐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면서도 ”결혼이민자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이민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117만여명이며,이 중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국내 정착 가능성이 큰 외국인 수는 92만여명 (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석 본부장은 ”그동안 ‘이민’이라는 개념은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것을 생각했지만,이제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이민자 문제가 현실화됐다“며 ”정책적인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미래 우리 사회가 큰 난관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에는 ”국제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이 현지에서 최소한 20일 이상 체류하면서 여성과 교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찰스 한스 이민정책연구원 초대원장은 ”고령화와 저출산,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한 한국이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지속하려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민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전문성을 갖춘 이민자들을 적극 흡수해 탄탄한 경제력을 유지해 온 미국과 캐나다,호주 등을 예로 들며 ”젊은 이민자들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적응 실패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캐나다나 호주처럼 가족들이 함께 이민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조기에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국내 첫 이민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작년 12월 IOM과 공동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한 국제협력기구로,국내 이민정책 개발과 이민행정전문가 양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스 원장은 1994년 IOM 그루지아 본부의 교육담당관과 로마대표부 프로그램 담당관,제네바 본부 이민기술지원과장,동아시아지역본부 대표 등을 두루 거친 이민정책전문가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초대원장으로 최종 선정됐다.

　한스 원장의 취임식은 24일 경기도 고양 본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