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학습권 양립 방안 없나

전문가들은 학생선수의 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적절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학생선수에 대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점차 줄여 향후엔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두 제도가 같이 시행되면 학생선수의 부담이 늘어나 결국 운동권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현수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10일 “형평성 차원에서 놓고 보면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학생들은 최저학력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 수업 결손이 사라진다면 최저학력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는 현실적으로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최저학력제를 손대선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보충수업 제공과 같은 학습권 보장 지원책을 강화하는 게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현재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 이스쿨(e-school)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학생선수들은 수업에 빠지면 온라인으로 보충수업을 듣는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학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신 수업을 들어 주는 게 현실이다. 김택천 창덕여고 수석교사는 “현재의 학습 지원은 허울뿐이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주말 대회가 불가능한 종목의 학생들은 주말에 학교 수업을 받는 방안도 교육당국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대회 성적을 중요시하는 대입 전형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입시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학생들은 체육특기자 진학을 위해 학습권을 버릴 수밖에 없다.

스포츠 선진국들은 입시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우선한다.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는 대학 진학에서 16개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 게다가 일정 수준의 성적 평점(GPA)과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SAT·ACT 점수도 필수다. 우리나라로 보면 체육특기자 전형에 수능과 내신을 우선하는 셈이다. 학습 동기가 있다 보니 학생들은 자연스레 교실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대회 성적이 중심인 우리나라 체육특기자 입시 제도와 달리 일본은 실기를 반영한다. 일본에선 고등학생 스포츠 종목의 전국대회가 연 2회로 한정돼 있다. 그렇다 보니 수상 실적만으로 운동 능력을 검증하기 어려워 별도의 실기 테스트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전국대회 참가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셈이다.

제도 변화에 앞서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클럽스포츠 확대처럼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한 뒤 결석 허용일수를 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스포츠를 ‘엘리트’와 ‘비엘리트’로 나누는 인식이 계속되는 한 생활체육의 확대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는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여전히 국위 선양과 프로 진출만을 위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과 지도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