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 창립총회 개최 …공인 탐정제도 도입 촉구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 창립총회 개최 …공인 탐정제도 도입 촉구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4-13 20:33
업데이트 2018-04-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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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시 탐정연구회(이하 부산시 탐정연구회) 부산창립총회가 13일 오후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대회 행사에는 곽명달 부산시탐정연구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중앙회 강영규 회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영부산시 경제부시장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및 관련 단체 관계자,전문가,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위촉장 수여, 영상물시청, 대회사, 격려사 축사, 폐회사 및 기념촬영의 순으로 1시간여 진행됐다.

곽명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공인탐정 도입은 국가의 공권력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사적인 문제 해결과 사적 권리 보호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범죄 혐의가 없는 단순 가출사건도 경찰이 나서야 하지만,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은 다른 범죄 수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 공인탐정제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17대 국회부터 공인탐정 법안이 발의돼왔고 20대 국회에서도 윤재옥 의원 등이 공인 탐정법안을 발의해 또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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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시 탐정연구회(이하 부산시 탐정연구회) 는 13일 오후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대회 행사에는 곽명달 부산시탐정연구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중앙회 강영규 회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영부산시 경제부시장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및 관련 단체 관계자,전문가,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시 탐정연구회(이하 부산시 탐정연구회) 는 13일 오후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대회 행사에는 곽명달 부산시탐정연구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중앙회 강영규 회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영부산시 경제부시장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및 관련 단체 관계자,전문가,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강영규 회장은 축사에서 “날로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개인의 모든 사적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 공인 탐정제도”라고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고 탐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이 이뤄지면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공인 탐정연구협회는 탐정업무에 관한 학술연구 등을 하기 위한 경찰정 제2017-수사 01호로 등록된 사단법인이다.

부산시 탐정연구회 김생율 대외협력국장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개인 정보 보호와 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 소재 파악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측은 공인탐정이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탐정법안이 통과되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심의 중인 ‘공인탐정법안’과 관련해 탐정업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변호사가 아닌자가 대가를 받고 소송, 심판 및 조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변호사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협회 측은 고용노동부가 2014년 발표한 44개의 미래 유망직업 중 하나로 탐정(민간조사원) 을 선정했으며,학계에서는계탐정제도가 도입되면 1조 40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부산시 탐정연구회(이하 부산시 탐정연구회) 는 13일 오후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창립대회 행사에는 곽명달 부산시탐정연구회장,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중앙회 강영규 회장,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김기영부산시 경제부시장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및 관련 단체 관계자,전문가,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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