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첫 재정·세제개편특위 회의

1가구 1주택자 납부 27%에 육박
지방 재원 줄어 전면 폐지엔 우려
당론 발의 또는 정부안 수정 추진
“野 협조 얻도록 조정안 상의할 것”
안철수 “무조건 면제, 시장 자극”

정부와 여당이 첫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당정은 일심동체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 의지를 피력했지만,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 없이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의 계속된 실패로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늘어났다. 2023년 종부세 납부자 중 1가구 1주택자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워 논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에서 “종부세 등 개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합리적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킥오프’ 차원의 첫 회의에서는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감소 우려에 종부세 완전 폐지보다 대폭 개편 정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몇 분이 있었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빼 줘야 한다’는 의견에는 당연히 동의했다”며 “전반적으로 종부세 폐지, 재산세 통합 등 의견이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종부세가 빠지면 지방 재원이 줄기 때문에 쉽사리 없앨 수 있는지 우려도 전했다”고 밝혔다.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는 특위는 입법권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특위의 결론을 당 지도부의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의 협조도 넘어야 할 벽이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거론했다는 점을 고리로 세제 개편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국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은 절대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면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를 전향적으로 조정할 생각이 있다고 본다. 야당하고 당연히 그런 부분을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겨냥해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서울 등 도심에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