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확정… 노동계 반발

오는 7월부터 대기업 노동조합의 평균 전임자 수가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내 최대인 현대차 노조의 경우 조직규모가 장기적으로 지금(220명)의 8%인 18명으로 감축된다. 노조 조직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태기(54·단국대 교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일 이뤄진 유급(有給)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확정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원 수에 따라 타임오프 적용 대상을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전임자 1인당 연간 200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0.5명에서 최대 24명까지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원칙으로 타임오프 한도를 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를 배려하는 대신 대기업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뜻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1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제한 및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 노조원 1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 12곳은 전임자 수가 현재 750명에서 210명으로 72%(540명) 줄어든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시한인 지난달 30일을 넘겨 최종안이 결정된 데다 타임오프 한도가 노조의 기본적 업무수행에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면위는 대기업 노조가 재정 여력이 있어 노조 전임자 급감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조합비로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고 나면 상급단체 의무금을 못 낼 수도 있어 노총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기본 노동권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정해졌다. 또 상급단체 파견자는 타임오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 간 논란이 예상된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