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전국 기업 500곳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2.4%가 ‘지자체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난관이 있었다고 대답한 기업의 50.0%는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했다는 불만을 나타냈다. 사업을 포기했다는 기업도 일부(1%) 있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개최 일자를 지키지 않아 심의가 지연됐다.’는 대답이 35.3%, ‘무리하게 내용 보완을 요구했다.’는 응답이 32.8%로 집계됐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기업들이 느끼는 문제점은 운영·심의 기준이 불명확(46.7%)하고, 회의 결과를 비공개해 투명성이 부족(36.9%)하거나 위원의 전문성이 부족(9.3%)하다는 것이 지적됐다. 평균적인 위원회 안건 심의 기간은 6개월 이내가 60.3%, 6개월∼1년이 33.0%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에 따라 기업들의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서 최근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인허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도입한 위원회가 오히려 기업 활동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