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차명계좌 근절 대책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그동안 미뤄 뒀던 경제정책들을 하나둘씩 본격적으로 풀 태세다. 특히 서울선언은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의 정당성을 부여해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과 외환은행 지점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 은행부과금 도입 등의 추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G20 의장국으로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자본유출입 변동성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종 정리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이 6000억 달러 규모의 2차 양적완화를 결정해 ‘달러 쓰나미’에 따른 자산 거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선언에서 “자본이동의 조정부담을 겪는 상황에서 신흥국들은 신중하게 설계된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혀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달 초부터 외은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은행부과금 효과는 1석3조”라면서 비예금성 부채의 급증으로 부동산 대출이 과열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진도가 더뎠던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될 방침이다.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조만간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소관 부처인 금융위를 중심으로 검토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라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