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4.2%로 전망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에서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전망한 종전치(5.9%)보다 0.3%포인트 올리고 내년 전망치는 종전(4.4%)보다 0.2%포인트 내려 이같이 내다봤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내년 상.하반기에 각각 4.0%, 4.3% 성장하며 하반기에 다소 높아지고, 전기 대비로는 각각 1.0%, 1.1%로 비슷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하지만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를 조금 웃돌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의 상승 속도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이뤄졌다.

다만, 환율 공방처럼 국가간 갈등이 고조돼 환율이나 원자재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KDI는 말했다.

KDI는 내년 상황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소득 증가율과 비슷하게 4.1% 늘고 설비투자도 8.5% 증가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할 전망”이라며 “건설투자는 민간부문 부진이 완화되면서 3.4%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수입 증가율(달러금액 기준 17.7%)이 수출 증가율(13.6%)을 웃돌면서 올해(320억달러)의 절반인 152억달러로 축소되고, 특히 내년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적자는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275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실업률은 3.6%,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 안팎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로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류와 농산물을 뺀 근원물가는 성장세 지속에 따라 올해 1.8%에서 내년에는 2.7%로 높아질 것이라고 KDI는 내다봤다.

정책 방향과 관련, KDI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비과세.감면 폐지.축소율은 36%로 지난해 32%보다는 높았지만 2008년 50%, 2007년 64%보다 낮았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저금리 부작용을 막고 향후 정책수단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려면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정책과 관련, 시장결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시스템 안정체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KDI는 “단기적으론 수출입 기업의 환헤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론 선물환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정책 부문에선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층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며,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노동력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한 고용연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KDI는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