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 앞두고 연구기관장 간담회 주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경제 관련 연구기관장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의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3%대 경제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연구기관장들은 내년에도 대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수가 성장을 이끌도록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을 초청해 최근 경제 여건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이듬해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해 연구기관장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를 연례적으로 가져왔다.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반영한 듯 이날 간담회는 예정했던 시간보다 20분가량 넘겨 끝났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에 우리 경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전기 대비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이런 성장 모멘텀을 내년까지 이어간다면 3%대 성장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을 보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기 둔화 등 흔히 말하는 ‘G2 리스크’ 외에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신흥자원국의 불안과 예기치 못한 테러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도 조선·철강·해운 등 경기민감 업종에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력제품까지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대내외 여건에 변화에 따라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만큼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공공부분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며 “이런 가운데 민간 부분의 활력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선과 함께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회복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장들도 큰 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정부와 같이 했다.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외 경제여건이 나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도 내수 중심의 성장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연구기관장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다만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 소비와 투자가 구조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하방 리스크가 있는 만큼 3%대 초중반의 성장률을 나타낸다면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주택시장과 관련해 내년에도 주택거래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가계부채 종합대책 시행으로 과도한 심리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수 촉진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이 국장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SK경제연구원 등 11개 경제 관련 연구기관의 원장·부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 중순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