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정년제, 사업장별로 택하도록 개편해야”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로 앞으로 15년 후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2015년도 동계 정책심포지엄’에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이같이 추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1.2명에 그치는 등 빠른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내년부터 감소해 2020년부터는 연간 1∼2%씩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최근 3.0% 안팎에서 2020년대에는 2%대 초반으로, 2030년대에는 1%대에 머물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특히 2031∼2035년 실질 GDP 증가율은 1.4%로 제시됐다.

실질 GDP 증가율에 저축 같은 물적자본이 0.5%, 대외개방도·연구개발투자 등 총요소생산성이 1.3% 기여하지만 취업자 감소가 GDP를 0.4% 낮춘다는 것이다.

GDP 증가율 기여도는 2001∼2010년의 경우 물적자본이 2.0%, 총요소생산성이 1.6%, 취업자 수가 0.7%로 분석됐다.

가용 노동력 감소와 자본의 축적률 저하가 2030년대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이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연령대별 고용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성장 추세의 저하를 상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요 원인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층 급증을 들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막는 대책으로 노년세대의 경제활동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커진 점 등을 근거로 고령 친화적인 노동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제도는 사업장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유연한 연금수령 조건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준경 KDI 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통합의 힘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개혁 및 규제개혁, 부실기업 구조조정, 노동시장 개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는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정책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획기적으로 자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