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구용역안 마련…”개편 방안 별도 발표”

정부의 주택통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이 나왔다. 이달 초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성으로 “주택시장을 진단할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 국토부가 한국주택협회에 맡긴 ‘부동산 정책지원 통계 발굴 및 인프라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초점은 주택시장을 정확히 진단할 세밀한 통계를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보고서는 우선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 파악하는 주택 정보 등을 바탕으로 ‘주택재고량통계’를 새로 만들라고 권고했다. 주택보급률이나 ‘1천명당 주택 수’ 등의 통계는 있지만 공식적인 주택 수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협력해 주택의 유형·규모·지역뿐 아니라 방의 개수 별로도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준주택에 관한 통계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준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자의 특성, 점유형태, 임대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주택시장을 파악하는 데 분양시장 움직임이 중요한 만큼 분양물량, 분양·미분양된 주택 수, 분양권 거래건수 등을 통합해 하나의 통계를 낼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 보고서는 미분양주택, 건축물대장 등 기존 주택 통계에도 거래자의 부정확한 신고 등으로 오류가 상존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고 공표 주기가 5년인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1∼2년마다 발표해 이용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나온 보고서로 아직까진 연구진의 의견”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등과 협의해 부동산 통계개편 방안을 마련해 별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