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와 맞물리면 저신용·고금리 대출로 밀려날 수도

정책팀 =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청년들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대출인원은 47만명, 대출금액은 1조1천983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학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학생들의 10∼20%가 취업 후 상환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만 35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2015, 201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 1천865만원으로, 매달 약 155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면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환의무 대상자가 됐음에도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취업 후 상환학자금 미상환자는 7천912명으로 전년보다 49.5% 급증했다. 3년 전인 2012년(1천104명)보다는 7.2배 늘었다.

2015년 기준 미상환 금액은 65억5천900만원으로 20.2% 증가했다.

미상환자가 늘어난 것은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상환학자금 제도 시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2년 1만287명이던 상환 대상자는 2013년 3만420명, 2014년 6만4천377명, 2015년 8만6천715명까지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에서 상환 통보를 받는 학생들은 빚을 갚을 여력이 적은 학생들”이라며 “그중에서도 미상환자들은 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지만 소득이별로 높지 않아 빚을 갚을 정도로 여유가 없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인원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미상환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최근처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우면 미상환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상환 의무자 대비 미상환자 비중은 2012년 10.7%에서 2013년 8.9%, 2014년 8.2%로 떨어졌지만 2015년엔 9.1%로 반등했다.

2015년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9.2%로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쓸 정도로 청년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던 해다.

작년 청년 고용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당장 구직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 의사가 있는 인구 등을 고려한 체감 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22.0%에 달했다.

어렵사리 고용 한파를 뚫고 취직하더라도 소득이 높지 않거나 질 낮은 일자리인 탓에 빚 상환은 꿈꿀 수 없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학자금 대출 빚에 허덕이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학자금 등으로 대출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생활비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지고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 상환과 맞물려 다시 빚을 질 수 있다”며 “장학금 확대 등으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