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아침 회의에서 평소 담 쌓고 살았던 말들이 나왔다. “국민 일상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라는 당부와 함께 험난한 숙제도 떨어졌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엇이며 현안을 정리해보라는 지시. 참고로 기자는 통장은 월급통장 뿐이오, 신용카드 하나 없이 사는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앞으로도 희망 근무부서에 ‘경제부’를 쓰는 날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또 한 번 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뽀개기’를 시작한다.
● 인터넷뱅킹이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또 뭐지?

인터넷전문은행은 100%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은행을 의미한다. 일반 시중 은행처럼 지역별 지점을 두지 않고, 모든 은행 업무를 인터넷과 모바일(스마트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처리하게 된다.

지점 등 시중 영업점이 없기 때문에 은행 운영에 따른 건물 임대료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모든 업무를 전산 처리해, 이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 외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들지 않는다. 이는 지점을 두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인터넷뱅킹’과의 외형적 차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 은행을 압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지향한다. 오후 4시면 업무를 마감하는 일반 은행보다 고객의 금융 업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다. 지금도 입출금이나 이체 등 은행 업무는 인터넷뱅킹으로도 가능하지만 대출 등은 직접 은행 지점을 방문, 대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업무도 별도의 본인 인증을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처리한다.

오프라인(지점) 은행의 온라인(모바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다시 고객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시중 은행보다 대폭 절감한 운영비를 은행 저축 고객에게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붙여주거나 대출자에게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 KT와 카카오, 금융업 뛰어든 IT 기업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은행은 KT가 이끄는 K뱅크와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카카오가 이끄는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두 곳이다.우리은행과 GS리테일, NH투자증권, 다날, KG그룹, DGB금융지주 등이 투자한 K뱅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고 다음 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통신사 KT와 전국 1만개 이상의 편의점을 보유한 대형 유통사 GS리테일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통신·결제·유통 정보 등 빅데이터를 통한 중금리대출, 간편지급결제와 휴대전화 번호·이메일에 기반한 간편 송금,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등이 케이뱅크의 강점으로 꼽힌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계좌 개설, 대출 등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해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비대면 실명거래를 위해 고객금융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또 전국 GS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입출금·송금도 할 수 있다. GS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예적금 금리를 우대하거나, 예금 이자 대신 음원·KT 데이터·주문형비디오(VOD) 쿠폰을 제공하는 디지털 금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뱅크에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주주(58%)로 참여하고 카카오와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SGI서울보증, 이베이, 예스24, 텐센트가 투자했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강점은 단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신규 시장에 뛰어들면서 ‘모바일 온리’(mobile only)라는 승부수를 걸었다. 국내 가입자가 40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을 보유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전략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을 통한 송금이나 공과금 납부는 물론 모바일로 서류를 받고 대출까지 해주는 전세담보대출, 24시간 상담 가능한 챗봇, 현금 대신 음원이나 이모티콘을 이자로 지급하는 서비스 등을 준비 중이다.

자체 신용등급 평가를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은 두 은행의 주력 상품이 될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사회초년생과 경력단절여성 등 금융 거래가 많지 않은 신용등급 4~6등급 계층(약 1000만명)을 대상으로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적용, 이들의 신용 등급을 더욱 세분화해 10% 미만 중금리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평가는 기존 평가기관의 자료에 통신이용료 납부 실적, 카드사 결제정보 등을 반영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주주사인 SGI서울보증보험의 자료를 받아 중금리 대출 상품을 선보인 뒤 주주사들이 제공하는 상거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에서 “자체적인 신용평가 기법을 동원해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10% 이하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약 900억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은산분리’ 벽 넘지 못하고…찻잔 속 태풍 우려도

두 신규 은행의 야심찬 계획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칫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 ‘은산분리’ 장벽이 인터넷전문은행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은 금융회사가 아닌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지분은 4%)까지만 가질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금융 소비자의 자본을 사금고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견제장치다. 삼성이나 현대, LG 등 재벌 그룹 소유 은행이 없는 것도 은산분리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3월에 출범 예정인 K뱅크의 KT나 상반기 출범 예정인 카카오뱅크의 카카오 역시 은산분리 법 규정에 따라 은행 지분을 각각 8%와 10%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두 기업 모두 은행을 운영하면서도 정작 대주주가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미한 지분율을 가지고는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고, 안정적인 은행 운영을 위한 증자 역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목소리는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재·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쏟아졌다. 심성훈 K뱅크 대표는 “은산분리 완화가 재벌의 사금고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라면서 “사금고화나 대주주의 신용공여 문제는 법이나 다른 규제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ICT(정보통신기술)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진흥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K뱅크 측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은행 영업을 시작하고도 증자를 하지 못해 은행에 돈줄이 마른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범여권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논의를 이미 9년 전에 했는데 아직까지 변한 것이 없다”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틀어막아버리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맞물린 은행법 개정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개정으로 보고 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법 체계 아래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건 찬성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내부에서도 특별법 방식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병두 더민주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 이익과 핀테크 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은산분리를 특별법 형태로 부분 완화해도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하며, 기업대출이 비대면 대출 채널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핀테크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뜨거운데 우리는 금융후진국이자 핀테크 후진국이다. 어디에선가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논의는 공전만 거듭하다 2월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결국 K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불안정성을 안고 출범하게 됐다. 다만 관련 업계는 3월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