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호주도 철강관세 빼줬다

美, 호주도 철강관세 빼줬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3-11 23:02
업데이트 2018-03-1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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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멕시코 이어 세 번째

한국은 수출량 많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호주도 수입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상국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의 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호주의 12.3배에 이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면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뒤 트위터에 “(미국과 호주의) 안보 협정 작업이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다. 동맹국이자 위대한 국가 호주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턴불 총리가 매우 공정하고 호혜적인 군사 및 무역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대통령이 향후 2주간 고려하는 일부 다른 관세 부과 면제 국가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므누신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국을 철강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뒀지만 정부는 호주가 추가 면제된 배경을 볼 때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호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7만 6000t(17위)으로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했다”면서 “동맹국 호주에 관세를 매길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노동자의 표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1위)와 멕시코(4위)를 뺀 마당에 한국(3위)까지 면제해 주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면제하더라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농산물 등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8-03-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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