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해치지 않는 범위서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를 개선키로 하면서 국내환자의 약값 부담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따르면 한국 측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국내 보험 약값 결정제도를 손질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신약의 약값을 정할 때 효과 개선, 부작용 감소, 제형 개선 등 다양한 지표를 고려하면서 환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사용량 약값 연동제 등 여러 장치를 마련해 운용하고 있다.

사용량 약값 연동제는 애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리면 보험재정 분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후에 약값을 강제로 깎는 제도이다.

그간 미국계 제약기업들을 중심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이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값 제도로 말미암아 이른바 ‘혁신적 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개발한 신약에 대해 한국이 보험 약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렇게 한국이 약값을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보험가격에 약을 팔기보다는 아예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환자들이 신약 접근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진출 다국적 제약사들의 모임인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별 신약 가격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한국의 신약 가격은 OECD 회원국 평균가격의 44% 정도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다국적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신약의 보험 약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FTA개정 협상팀이 귀국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협상실무팀으로부터 구체적 협상 결과를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협상팀과 협의해 약값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계 다국적 제약사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약을 비싸게 사달라’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