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정책은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쇠락해 온 경제 추세를 바꿀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등 새로운 실험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기업도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경협이 본격화되면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 전경하 경제부장→‘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분석한 통계를 놓고 논란이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이제 3개월(월급 지급 기준)이 됐다. 아직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들어간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만약 성공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야기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엇이 논의됐나.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날 발표한 근거 자료도 지난달 31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됐다. 대통령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다 체크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정책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 또 다른 데이터가 없는지 정확하게 보자’고 했다. 나쁜 데이터가 나왔으니 정확하게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나도 조금 실망하기는 했다. 지난 4분기에는 (관련 지표가) 꽤 괜찮았다. 통계청에서 통계 설계를 변경했다.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혼란이 가중됐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온다.

-중지를 모아서 만든 공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고 지키려 한다. 하지만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고집할 수는 없다.

→경제팀의 팀워크는 좋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패싱’ 논란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지금 경제팀은 최고의 팀워크를 갖고 있다.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견이 없다. 서로 배려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일치한다. 예전에는 정치인, 관료, 학자 출신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갈등이 있었다.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 지금은 팀워크가 좋다.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리면 경제 성장도 쉽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경제 전체 흐름을 바꾸기 위해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도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3%대에서 2.5%, 2%로 내려간다. 인구구조 역시 고령화로 인해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대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기업은 혁신 노하우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하지만 (대기업으로 진출하는) 그다음 단계가 어렵다. 대기업은 이를 극복했다. 정부가 도와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은 굉장히 혁신적이다. 그러나 폐쇄형 모델이다. 자기 그룹 또는 거래업체 외에는 돕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도 휘청인다. 대기업은 그동안 쉽게 돈을 벌어왔다. 중소기업들은 ‘찬밥’이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골목상권을 침투했다. 그러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신기술을 못 만들게 됐다. 대기업도 관료화돼 돈을 벌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없다. 이런 방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드론 등도 원래 한국의 기술이 앞섰는데 지금은 뒤처지지 않는가. 대기업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미국은 정보통신기술(ICT) 5대 기업이 5년간 400개 창업기업에 투자했다.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 기업도 투자를 안 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면 정부가 자금을 대 준다. 대기업의 사내벤처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도 있다.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벤처캐피탈을 만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도 연구개발(R&D) 자금을 매칭해 준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장 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금 지원을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최소한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라도 그 격차를 줄이고자 한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한 사람을 고용하면 2500만원 정도를 지원받도록 설계했다.

→남북 경협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복안이 있다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다만 남북 경협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100%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대기업은 이미 슬림화돼서 실행 조직이 없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면 80% 이상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올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 규제 완화가 가장 시급한 분야는.

-신제품, 신기술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갑갑하다. 규제가 없어 오히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다. 드론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족보’(명문화된 법·제도)가 없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발명해도 진입할 수가 없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거 몰라요’라고만 하는 실정이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가 다 추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규제를 완화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 대통령이나 총리도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을 강조하고 있다.

→‘홍종학표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가.

-우선 공공조달 시장에서 혁신 기술개발 제품 구매 관련 규제를 없앴다. 공공기관의 책임을 줄여 창업벤처 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규제는 첩첩이 쌓여 있다. 그리고 여러 부서가 얽히고설켜 있다. 한 부서에서 규제를 없애도 다른 부서에는 규제가 남아 있다.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5법’ 가운데 지역특구법이 중기부 소관이다. 지역특구 내에서는 규제 없이 신기술 등을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만들되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갖도록 하면 된다. 중기부는 업종별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총의를 모아 가고 있다. 옴부즈맨에도 몇 년간 쌓인 데이터가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를 놓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충분히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업들에 충분한 지원을 해 5년 후엔 가급적 자발적으로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추가로 타격을 받는 업종이 있으면 새로 들어오지만 점점 숫자를 줄여야 한다. 중기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정이 해제되도록) 시간을 벌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에 명품 된장이 있는데 품질이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마케팅을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

→매주 월요일 열리던 간부회의를 화요일로 변경했다.

-월요일마다 회의를 했더니 회의를 준비하느라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못하는 직원도 있었다. 취임 이후 ‘쉴 때는 쉬고 열심히 일할 때는 일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깐, 회의 날짜를 바꾸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원래는 월·목 열리던 회의를 화·목으로 옮겼다. 아직까지는 불편함을 못 느낀다. 중기부부터 벤처가 돼야 한다. 부내 학습 동아리를 전폭 지원할 것이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소비자들도 물건을 살 때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한 번 더 봐 달라. 국내에서 고용을 늘리고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을 지원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 물건인 것처럼 파는 ‘라벨 갈이’도 있다. 라벨 갈이는 중기부가 막겠다고 공언했다. 공동체 차원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실천하면 중기에도 힘이 될 것이다.

정리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홍종학 장관은

1959년생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천대 교수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연구소장, 19대 국회의원 등을 지내며 ‘재벌 개혁’ 관련 활동을 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에 속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정책의 근간을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으로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