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보고서 2018’ 발표
고용률 둔화, 최저임금과 연관현재 상황 더 면밀히 관찰해야
공공지출 확대해 삶의 질 개선
재원 확보는 부가세 인상으로
OECD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 경제 보고서 2018’을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한국 경제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목표치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2017년 대비 상승률이 54%에 이를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4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기자회견에서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고용률 증가세 둔화가 목격됐다”고 지적했다. 건설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로 빠르게 둔화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은 서서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스 담당관은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매업 분야 둔화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자료 수집을 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내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지출 비율 확대도 조언했다. OECD는 여성 고용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노인 빈곤, 온실가스 배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기초연금 인상과 양육지원 제도 강화, 비정규직에 대한 안전망 강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료 인상 등을 주문했다.
OECD는 공공지출 재원 확보 방안으론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언했다. 한국 법인세 세수액은 GDP의 3.5%로 OECD 평균(2.9%)을 웃돌지만, 부가세 수입 비중은 GDP의 4%로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존스 담당관은 “부가가치세는 성장 친화적이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들이 선호한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인데 한국은 10%다. 부가세를 인상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지만 이는 근로장려금(EITC)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개혁도 주문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이 그동안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이젠 이런 방식이 한계에 달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OECD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신규 창업 위축,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면서 주주 이익 무시, 대기업과 정치인 유착에 따른 부패 등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돌아가는 ‘낙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 시장 경쟁력 강화도 OECD 권고사항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상품시장·서비스업의 과도한 규제와 규제의 불확실성·복잡성·비일관성을 꼽았다. OECD는 새로운 제품이나 사업 모델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 종합적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민간 대출기관에 금융분석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늘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여신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직업 교육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실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하며 졸업제도 등을 도입해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하도록 실효성을 높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21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