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집값 경제 위협” 경고

“韓, 내집 마련 부담 亞 주요국 중 가장 커”
최근 혼합형 주담대 금리 4% 중반 상승
이달부터 ‘DSR’ 강화로 대출 더 어려워져
“금리 상승기 집값 급락 땐 내수도 충격”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아시아 주요국 중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출 관련 규제와 금리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급등한 집값 거품이 꺼지면 가계와 내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30일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에서 “아시아 주요국 중 한국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의 주택담보대출 월상환액(상환 기간 20년 기준)이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ADB는 이 비율이 40%를 넘지 않아야 적정하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은 고소득층(소득 상위 2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소득 계층에서 이 비율이 40%를 넘었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서울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소득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모두 이 기준을 충족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주담대 금리도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월 1일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는 3주 전보다 0.10~0.12% 포인트 올라 4% 중반까지 뛰었다.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9월 10~26일 연중 최저인 3.36∼4.56%를 기록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인상한 뒤 3.47∼4.67%로 0.11%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3.44∼4.55%로, 3주 전(3.33∼4.44%)보다 0.11% 포인트 올랐고, NH농협은행은 3.13∼4.47%로 0.12% 포인트 뛰었다. 은행권에선 4분기(10~12월) 주담대 금리 상단이 5%를 돌파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강화하는 것도 부담이다. 10월 중순부터 은행의 가계대출 심사에서 DSR 관리지표 적용이 의무화되고, DSR 기준도 현행 100%에서 70~80%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선 9·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막힌 상황이라 가계와 자영업자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이나 운영자금을 융통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급락할 경우 가계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주택가격이 급락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늘어나기 때문이다.

ADB는 “집값이 갑자기 급락세로 돌아설 경우 더 길고 심각한 경기 하강 국면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 관계자도 “현재도 가계의 소비 여력이 바닥인데 금리까지 미국을 따라가게 되면 가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더이상 내수에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해선 금리 인상 속도와 주택시장 정책을 세심하게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