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버스노조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합동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2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버스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업체에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버스업계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집중된 경기도는 3000여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매년 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상태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 올리면 25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여기에 정부의 고용기금 등 지원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올해 상반기 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김 장관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선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도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자체, 버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파업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는 시각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는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서울 버스 멈춰서나
9일 서울시버스노조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 중단여부가 결정 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평공영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2019.5.9 연합뉴스
이 장관은 “사업장별로 임금인상, 근무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이 논의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지만, 준공영제 시행 지역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탄력 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제도를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실제 버스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