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반이사회 팽팽한 신경전

김승호 신통상실장 日보복 부당성 비판
다른 안건 토의로 관련 논의 24일 진행

유명희 통상본부장 방미… 관계자 설득
“日 수출 규제, 미국에도 타격 강조할 것”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3일 일본을 겨냥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문제로까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고 경고했다. 이날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미국 출장길에 오른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의 규제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일본 측에 규제 철회를 촉구한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고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때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제공하는 27개 우방국 명단을 말한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김 실장은 지난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본은 이미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 있게 반박하겠다”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을 비롯해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에 다뤄지게 됐다.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전체 14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우리 정부는 최근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낸 ‘후쿠시마 명장’ 김 실장이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 측의 문제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측 대표인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본부장은 이날 미국 출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국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조치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설명하고 인식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업계와 지역구 의원들도 접촉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전방위적인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앞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0∼14일 미국을 방문해 대미 설득전을 벌였다. 산업부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날 일본 측에 제출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