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 포럼에서 외교적 해결 전망 “접점 위해 노력… 정부안 빨리 만들어야”

‘한일 관계가 힘든 상황이지만 양국 정상의 발언을 분석할 때 외교적 해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신문 광화문라운지 포럼 ‘지금, 한일 관계를 생각한다’에 참석한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과 최상용 고려대 명예교수는 이런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밝혔다. 두 사람은 주일본대사를 역임했다.

신 전 대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얽힌 현 상황에 대해 “복합다중골절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는 “과거에도 한일 간 5~6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대부분 과거사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영토·지정학·국민감정 등이 겹쳐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배경으로는 역사교육을 중시하는 한국과 근대사를 배우지 않는 일본의 인식 격차 증대, 경제 격차의 축소, 잃어버린 20년을 통한 일본의 보수우경화, 한일 간 소통 통로의 축소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의 제안(한일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이 최종적인 게 아니고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 전 대사는 “아무리 어려워도 한일은 외교적 협상으로 갈등 사안을 해결해 온 경험이 있다”며 “두 정상이 힌트를 보냈으니 정부는 양국의 불일치 속에서 접점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 안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반한 감정이 우려할 정도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정과제 1호인 개헌 동력이 주춤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일 갈등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미국의 관여에 대해 신 전 대사는 “일이 나기 전에 (미국의 관여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한다. 일이 난 다음에는 비용도 크고 효과도 적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이 한일 관계 악화를 막는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신 전 대사는 “일례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빼는 조치를 동결하게 하고 한국에 구체적 방안으로 협의를 시작하라고 한다면 미국 자국의 이익도 있고, 한일 갈등을 푸는 데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사는 “외교 역량을 민족주의화하지 말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치밀하고 조용하게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