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 둔화, 對중국 수출 직격탄 “한국, 규제 완화 등 체질 개선해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내놓은 ‘중국 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이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통상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미중 무역협상이 부분적으로 타결되면서 미국은 일부 중국산 소비재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지만 양국은 여전히 기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협상이 난항을 빚으면 미국은 연말까지 5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중국은 18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KDI는 상호 관세 부과로 중국의 성장률은 1.06% 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미국 성장률은 0.09% 포인트 하락해 중국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미국만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32% 포인트 하락하지만, 중국만 미국에 관세를 매기면 한국 성장률이 0.02%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대부분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수출이 줄고, 이는 중국의 소득 및 내수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미국(12.0%)보다 크다. 여기에 미중이 동시에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0.34% 포인트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향후 6%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1분기 6.4%에서 2분기 6.2%, 3분기 6.0%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이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는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규제 완화와 부실기업 정리와 같은 체질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5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