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추경 8조 5000억원... 300억원 투입해 국공립병원 음압병실 120개 추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 2020.3.4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7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를 추진하고 국회 통과 시 2개월 안에 추경의 75%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방역 관련 사업
정부는 추경 예산 중 2조 3000억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 투입한다. 먼저 3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의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국비 301억원을 들여 구급차 159대(음압 146대·일반 13대)를 구매한다. 또 98억원을 들여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감염병 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바이러스연구소(30억원)를 설립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 호남권에만 있는 권역별 감염병원도 3~4년 내에 영남권과 중부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비 45억원을 먼저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방역으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800억원)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사태 장기화로 손실보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 3500억원 확대했다.
●경제적 생존 지원 사업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생존 지원을 위해 1조 7000억원 규모의 긴급 초저금리 대출이 추진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임금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사업장이 받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을 국비로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모두 500만명에게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명에게는 기존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4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어치의 소비쿠폰이 주어진다.
●소비 진작·경기 활력 대책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때 개인별 환급액(구매가격의 10%)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에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동행 세일’에 48억원을 투입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현재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두배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도 5000억원(2조 5000억→ 3조원) 증액한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3조원이 배정된다.
●경기부양 마중물 될까…국가부채비율 41.2%
정부는 이번 추경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해 재정·통화 정책이 함께 진행됐다면 경기 부양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컸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를 늘리고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크게 금리와 재정, 규제 완화 3가지”라면서 “추경을 통해 정부가 돈을 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지만 금리가 동결되면서 효과가 반감됐다”고 설명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단기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가 가장 확실한데, 이번엔 그 카드를 쓰기가 어려워 성장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0조 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7%)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부채비율도 41.2%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40%를 넘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은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