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OECD 한국담당관 “민간 기회 막아”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일자리 확대 정책이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한국에 특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국제 경제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크리스토프 앙드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전경련 창립 60주년을 맞아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적절하다”면서도 “광범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노동시장의 관행으로 고착하면 고령 노동자들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안으로 “평생교육, 더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 등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OECD의 한국경제담당관으로 근무한 앙드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노동시장의 문제점으로 기업 간 및 산업 간 생산성 격차를 꼽았다. 그는 “인적자원의 배치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성과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한국의 부동산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의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건설 규칙 완화가 민간 부문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측은 “한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재정·노동 등 거시경제와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내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 시사점을 짚어 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