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3일 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 관측
기준금리 인상에 소비·투자 위축, 경기 침체 가속화 우려도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6%까지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4%에 근접한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물론 원달러 환율 상승, 미국과의 금리 역전 등을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만 올려서는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물가 상승을 겪는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투자가 위축되면 경기 둔화를 넘어 마이너스성장 또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기 후퇴까지 마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당초 3.0%였던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 2.7%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5%로 크게 올려 잡았다. 연초 예상보다 경기는 둔화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올해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해 경기 부진과 함께 물가 상승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는 추가적인 경기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이미 경기 침체 초기 단계에 진입해 불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모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경기 침체 또는 경기 후퇴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연속해서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며 “우리 경제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역성장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침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는 “물가가 높아지고,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경제 지표상 이례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지만,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다만 앞으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와 함께 미국·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수출까지 영향을 받으면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경기 침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연초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둔화, 물가 상방 압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 경제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는 높은 상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보다는 물가 상방 위험을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장은 치솟는 물가가 우리 경제에 더 위협적이라는 얘기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이후 경기 침체가 와도 양적 완화 등 정책 수단을 꺼내기가 어려워진다”며 “인플레이션의 불씨를 완전히 꺼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해 3월 이후 줄곧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해 오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달 1년 4개월 만에 비관적인 수준인 100 이하로 떨어졌다. 소비심리가 그만큼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물가 상승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우리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면서 내년은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홍인기·민나리·황인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