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재정적자 -3% 관리 목표 아쉬워
-1% 이내로 줄여 엄격히 다뤄야
공무원연금 잘못 손대면 부패 위험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운용한 확장 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5.2%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내년부터 -3.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따라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보다 40조원 감축해야 한다.

한국재정정책학회장인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는 25일 인천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회의원의 예산권을 견제하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옥 교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목표치를 -3%로 잡은 데 대해서는 절반의 점수밖에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3%를 넘은 적이 거의 없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뿐”이라며 “-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물론 경제위기에 직면했을 때는 -3%를 넘겨서라도 돈을 써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지금이 경제위기니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나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제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옥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일괄 지급해 유초중등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일부를 평생·고등교육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옥 교수는 “지자체가 교육교부금을 초중등 교육에 쓸 것인지 대학 교육에 쓸 것인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획일적으로 교부금의 용처를 정하면 반발이 거세지고 개편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 교수는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국회 예산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배분을 정하고, 행정부는 그에 맞게 구체적 사업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가 구체적 사업에 개입하면 지역구 챙기기에 바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편성된다”며 “국회가 개별 인프라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를 쓸지, 중소기업 지원은 어떻게 할지 등 정책적 토론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옥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0년대로 추산되는데, 2070년까지 완만하게 가야 한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하도록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공무원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일반 국민과 달리 영리 활동을 못 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 직역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며 “자칫 공무원들이 부패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