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단기간에 급락하며 전세시장의 구조적 불안 요인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전셋값이 상승하지 않는다면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이슈가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 전세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18일 KB금융경영연구소는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7월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로 접어든 전셋값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관련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면서, 최근엔 악의적인 투자자에 의한 전세사기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향후 전셋값 급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다양한 형태로 대두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제도는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한국처럼 보편적인 형태의 임차 계약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시장에서 전세가 활용되는 나라는 한국과 볼리비아 정도인데, 연구소는 약한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사적 금융의 하나로 전세제도가 활성된 것에서 기인했다고 봤다.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주인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활용했다는 의미다.

국내 전세시장의 보증금 규모가 약 900~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셋값 상승과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 갭투자 수요와 맞물려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전셋값이 오르면서 경기가 하락할 때 임차인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고, 매매가 대 전세가(매매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신청할 때 한해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허용하고, 특히 대출신청 금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일 땐 DSR 적용을 배제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퇴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 의무화와 전세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하며 하자 발생 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KB금융경영연구소 박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임차 형태인 전세제도가 지금까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히 필요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