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서 책임공방
김 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대주주 적격성 등 살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원인으로 지목된 은행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와 관련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출시된 상품이라고 반박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앞서 특례보금자리론 등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을 시중은행에 떠넘기기 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민간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저희가 승인한 것이 아니다. 특례보금자리론하고는 전혀 다른 상품”이라고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살 이하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건(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한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이 금융당국 통제하에 있는 만큼 사실상 금융위의 암묵적인 승인은 없었나”라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대출을 늘리다가 이제 와서 가계부채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부채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가계부채 전반을 줄여야 하지만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자금이나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은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00여개 불법 계좌개설로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심사 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 1000여개 불법계좌를 개설하고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 비자금을 조성했다”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