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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GH 공공아파트도 부실 ‘0’… LH는 자체 개발 공법이 ‘부메랑’

SH·GH 공공아파트도 부실 ‘0’… LH는 자체 개발 공법이 ‘부메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0-24 00:13
업데이트 2023-10-2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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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아파트만 ‘철근 누락’ 이유는

비용 아끼는 무량판 공법 오류 많아
민간, 미리 만든 뼈대 옮겨와 설치
‘재래식 공법’ LH는 누락 가능성 커
자체 감리 선정에 감독기능도 상실
LH “오류 최소화·공법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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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민간 아파트 중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곳은 물론 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공급한 공공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전국의 민간 무량판 아파트 총 427개 단지(시공 중 139개·준공 288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민간 아파트가 378개 단지이고 SH·GH 등 지자체 공사가 지은 공공 아파트가 49개 단지다.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도 이번 조사에 포함됐다.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에선 부실시공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LH의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LH의 재래식 공법 ▲관리·감독 부실 ▲공사비 문제 등으로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유독 철근 누락이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무량판 구조는 보를 제외한 슬래브와 기둥만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보가 없어 층고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터 파기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천장을 지탱하는 보가 없는 만큼 현장 관리·감독을 다른 구조에서보다 더 철저히 해야 한다.

LH는 무량판 공법을 2017년 자체 개발해 특허를 받은 뒤 지하주차장을 지으며 해당 시공법을 적용해 연간 750억여원의 공사비를 절감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LH의 특허 개발이 결과적으로 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를 시공하면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저마다의 방식을 적용하는데 LH는 비용 절감에 매몰돼 오류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정책관은 LH가 철근 뼈대를 잡기 위해 전단보강근을 일일이 감는 재래식 공법을 쓰다 보니 철근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간에선 대체로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을 활용해 구조물을 튼튼하게 만든 뒤 이를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을 써 실패 확률을 줄였다고 김 정책관은 부연했다.

또 민간은 설계·시공상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감리를 지자체에서 뽑지만 LH는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데다 이른바 ‘전관 카르텔’이 여기에 더해지며 허울뿐인 감리가 이뤄진 점도 LH 아파트에서만 철근 누락이 나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아울러 LH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절된 문제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민간 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사가 익숙한 공법을 선택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대한 잡는데 LH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 공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LH는 향후 설계에서 무량판 구조의 시공상 오류를 최소화하거나 무량판 대신 라멘 구조를 적용하는 등 공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리 책임 강화 등의 종합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3-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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