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청년 창업정책 선정기업·지원 예산 분석
생애 최초 청년창업 등 3종 패키지 사업 수도권 집중
“지역 내 앵커 기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해야” 강조

청년 창업지원금 절반 이상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만 보더라도 선발된 청년창업기업 60%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경남과는 10배, 대구와는 20배 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창업진흥원에게 받은 ‘청년 창업정책 패키지 선정기업 지역별 및 지원 예산 구분’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지원금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쓸어가고 있었다.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생애 최초 창업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은 선발기업 60%가 수도권(서울 33%, 경기 27%)에 있었다.

영남권 19%(경남 6%, 경북 6%, 부산 4%, 대구 3%), 충청권 12%(대전 5%, 세종 3%, 충남 3%, 충북 1%), 호남권 4%(광주 4%), 인천 4% 등과 차이가 크다.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역시 선정기업 54%가 수도권(서울 33.89%, 경기 20.91%)에 몰렸다. 경남 3.05%, 부산·울산 8.24%, 대전·충남 7.63%, 대구·경북 6.25%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위기 극복 자금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도 수도권은 63%(서울 45.43%, 경기 18.02%)를 보였지만 경남 2.73%, 부산·울산 8.39% 등 다른 지역은 모두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지역 창업청년 지원책은 전체 지원책 중에서 여전히 낮은 비중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 청년 스타트업은 산-학-연 네트워크 부족과 창업시장 협소라는 불리한 조건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조차 지방 청년들을 홀대하고 있어 지역 창업 생태계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 창업 생태계 변화 분석’ 자료를 보면 지원 받은 기업은 받지 못한 곳보다 생존율이 1년 차에 1.5배, 5년 차에 2배 높았다. 창업 지원이 청년 창업기업 생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셈이다.

최 의원은 “지역에 남아 창업의 꿈을 일구는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역 내 앵커 기업과 연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소벤처 지원 서비스를 ‘핀셋형’ 맞춤 정책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