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주택 높고 전기료·교통비 싸”
소비자물가 상승 30%, 농산물 영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최근 사과값을 비롯한 높은 농산물 물가와 관련해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기준금리 동결의 주 요인으로 꼽힌 소비자물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의 물가 수준이 높은 요인을 보면 국제적으로 비교해 농산물과 주택이 높고, 전기료 같은 유틸리티와 교통비가 낮은 편”이라며 “특히 중앙은행이 제일 곤혹스러운 것은 농산물, 사과 가격이 높은 것이 기후변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에 불과하지만, 최근 2~3개월 CPI 상승의 30% 정도가 농산물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실이 CPI 상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이지만, 최근 CPI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19%에 달한다는 것이다.“기후변화로 오른 사과값,
재배면적 늘리고 재정 쓴다고 해결될까”
이 총재는 이러한 농산물 가격 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배 면적을 더 늘리고 재정을 더 쓴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반문했다.

예컨대 농산물 재배 면적을 늘렸다고 했을 때, 기후변화 때문에 날씨가 좋아져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가 어려워지므로 재정 보조를 해야 하고, 반면 기후가 나빠지면 재배 면적이 크더라도 생산성이 줄어들어 또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라면서 “농산물 물가 수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후변화 이런 게 심할 때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할 것이냐, 그게 국민의 선택이라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서 “아니면 우리가 수입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한 물가 안정을 새로운 해결책으로 꺼냈다.

이 총재는 또 “많은 분들이 유통을 개선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물이 줄어들면 유통을 아무리 개선한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이나 통화 정책 방식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생기는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 국민의 합의점이 어딘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