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김대희)은 최근 「KISDI Premium Report」(19-06) ‘ICT와 무형자산의 성장기여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성장의 원천을 산업별로 살펴보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저하의 원인을 진단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속도가 둔화되면서 급격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본 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와 같은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KISDI 생산성 계정을 이용한 성장회계 분석을 통해 산업별 성장의 원천을 생산성, 그리고 자본과 노동투입 관점에서 살펴봤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형자산의 역할과 중요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CHS 무형자산*) 투자를 추계하여 국제 비교했다.산업별 성장회계 분석 결과,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는 제조업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의 크게 하락했고, 서비스업 TFP 증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됐다. 한국경제의 생산성 저하는 제조업의 경우 기존의 추격형에서 선도형 성장모형으로 전환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경우 과도한 산업 규제, 서비스 R&D 투자 부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세 서비스업에 창업이 몰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투입요소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혁신자산(주로 연구개발투자)의 성장기여는 증가세이나, ICT 자산의 성장기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연구개발 자산의 중요성이 컸고, 서비스업의 경우 ICT 자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유형의 무형자산 혹은 지식기반자본으로 불리는 CHS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분석대상 17개국 중 12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무형자산 투자는 제조업 부문의 과학 연구개발투자에 집중된 반면, 산업전반에 걸쳐 제품 디자인, 브랜드 자산, 조직혁신, 교육훈련 등 다양한 형태의 무형자산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혁신재산 투자 5위, 경제적 역량 투자 17위).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ICT기술뿐만 아니라 이를 기업조직과 산업특유의 생산기술에 체화시키는 무형자산 투자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자본투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무형자산 투자를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현준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분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ICT 기술을 이용한 혁신과 융합, 그리고 고부가가치화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ICT 부문의 발전이 주력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융합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ICT 발전전략이 요구된다며 ICT기술을 기업조직과 산업전반에 체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무형자산 투자와 노동에 대한 재교육과 숙련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태동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따른 시장친화적인 제도설계와 규제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