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나

24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로 주택시장은 큰 혼돈에 빠졌다. 거래 감소와 다주택자 매물 증가가 이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혼돈에 빠졌다. ‘6·19 대책’과 ‘8·2 대책’으로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新)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도입돼 더이상 은행 빚으로 집을 사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이 자신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것은 1가구 1주택 외에는 추가로 집을 사지 말라는 압박이고, 기존 대출 상환 요건을 강화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서둘러 집을 매각하라는 조치나 다름없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기존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추가로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치영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와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시행되면 거래 감소와 매물 증가로 이어져 주택시장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전망했다.

실수요자 역시 소득 기반의 대출 관행이 자리잡으면서 주택 구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신DTI 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신혼부부나 청년층, 노년층도 소득 기반의 대출 형태로 바뀌면 주택 구입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자들은 구제한다지만 신DTI나 DSR을 적용하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된다”며 “오히려 자산이 많은 다주택자나 부자들은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 영향이 없는데 실수요자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시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시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하고, 주택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이면 아파트 분양시장은 큰 타격을 입는다. 건설사들이 분양보증을 받을 때 미입주 등에 따른 리스크를 1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20%로 늘어나 사업이 힘들어져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