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여섯 번째 동결

글로벌 3高·중동 리스크 ‘안갯속’
사면초가 상황에 셈법 복잡해져
6명 중 5명 “추가 인상 열어놔야”
영끌족엔 “금융부담 줄지 않을 것”
“인하 가능성 열어둬야” 소수 의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들어 여섯 번째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데는 여느 때보다 복잡한 경제 여건과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작용했다.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국제유가의 ‘3고(高)’ 현상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물가에는 상방 압력이, 실물경제에는 하방 압력이 거세졌다. 선택지가 좁아진 한은은 다시 한번 ‘관망’을 택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를 날린 금통위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 둬야 한다”는 소수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면초가’ 상황에 놓인 한은의 고심이 역력히 드러났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9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경로와 물가 경로, 가계부채 추이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고 이달 들어서는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 안팎으로 오르는 등 고유가·강달러 현상에 7월 2%대까지 둔화했던 물가상승률은 8월 3.4%, 9월 3.7%로 반등했다. 금통위는 최근까지 연말 물가상승률이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날은 ‘3%대 초반’으로 전망치를 소폭 올렸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로 수렴하는 속도가 8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좀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더 높게 더 길게’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시장 금리도 덩달아 뛰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경제주체들을 짓누르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금통위는 중동 리스크가 우리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올해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각각 3.5%·2.4%)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이번에도 ‘매파적 동결’임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자는 의견을 냈다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격화돼 물가가 오른다면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영끌족’을 향해서는 “금융 부담이 금방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경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연준 내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필요가 있다는 ‘비둘기적’(통화 완화 선호) 발언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해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며 “금리를 빠르게 올렸던 지난해에 비해 금리 인상 기조가 안정되는 국면이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물가와 가계부채, 경기 둔화라는 불확실한 갈림길에 놓이면서 금통위 내부 의견이 나뉘기 시작했다.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긴축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금통위원 한 명은 “가계부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보다 ‘매파’적인 의견을 내놨다. 반면 또 다른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요구했다.

증권가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미국 등의 통화정책 결정과 성장 경로상의 하방 압력 확대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단기적으로 국내 채권시장도 통화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