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 중기중앙회, 환노위에 건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 중기중앙회, 환노위에 건의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7-31 22:20
업데이트 2018-07-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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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지역별 차등 적용을 국회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0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을 기념해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부결돼 아쉬웠다”고 전했다고 31일 중기중앙회가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되찾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회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이 경제지표와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이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과 중소기업인 5명은 이날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지역별 구분 적용 제도화 ▲최저임금 결정 주기 확대 및 결정 방식 개선 ▲외국인근로자 수습 기간 별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처음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는 인력난이 극심한 중소제조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사안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8-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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