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중국 수출규제 착수
산업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지장 없을 것”
미국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 KLA가 오는 12일(현지시간)부터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에 납품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따른 것으로,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은 미국 측의 개별 허가(라이선스)를 받아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겠다는 입장이다.지난해 4월 1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반도체 공급망 관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 상무부는 지난 7일 미국 기업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이 규제에 따르면 중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 시설이 중국 기업의 소유이면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미국 기업의 장비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미국은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해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이 절차를 거쳐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미국 측 장비를 계속 공급받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우시에 D램 공장과 다롄에서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나 러먼도 미 상무장관이 지난 6일 백악관에서 반도체지원법의 실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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