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폐쇄” → “확정 아니다” → “범정부 조율 거쳐 결정”

부처 엇박자에 국조실이 조정
“실명제 도입… 투기 엄정 대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혼선이 커지자 결국 국무조정실이 진화에 나섰다. 중구난방으로 가상화폐 대책이 쏟아져 정부가 되레 국민적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반발이 커지자 이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많다. 정 실장은 브리핑 끝 부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를 도박 등 ‘범죄’의 관점에서 보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일부 시중은행은 여론을 의식해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철회했다. 그는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에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 등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