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7-15 22:14
업데이트 2020-07-16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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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등 거론
김현미, 국방부 방문… 군시설 이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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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발굴 등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공급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할 수 있는 택지는 강남의 보금자리지구 근처 땅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북쪽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개발하고 남은 주변 땅들이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한 택지를 조성해도 1만 가구 이상 공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시설 이전을 통해 신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서울에 남은 군 시설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부대 등이며 남태령 보급품 관리부대도 거론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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