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투세 유지 땐 막대한 자금 이탈”
7월 세법개정안 놓고 충돌 예고

‘세제·규제 완화’란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지형 또한 ‘여소야대’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이 반대해 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세제 역시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가 7월 발표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해 1400만 개인 투자자가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된다”며 “전체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파생상품·채권 등의 투자로 얻는 5000만원 이상 이익에 20~25% 세율로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로 내년 1월 도입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대만은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에 난리가 났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소개한 뒤 “이 (금투세)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최근 미묘하게 달라진 모양새다. “‘부자 감세’여서 반대한다”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로 기류가 바뀌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과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조세 정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세금이 과도하면 시장이 왜곡된다”면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30억원짜리 부동산이 세후 10억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당의 총선 패배 이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이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선 “다수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기업지배구조 개선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1월 금지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기관·외국인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불법 공매도를 점검·차단하는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요구가 커진 것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 수준이 된다.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