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대응부’ 역할과 과제

저출산위 ‘3無’ 조직 한계 봉착
부처 인력 옮겨 ‘톱다운’ 형태로
저출산 예산 심의 권한 부여도
정권 바뀌고도 지속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 신설 구상이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저출생부를 사회부총리가 이끄는 조직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수준의 거버넌스 설계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국가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구정책 사령탑 역할을 해 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예산편성권·정책결정권·상설조직’이 없는 ‘3무(無)’ 조직이란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전담 부처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부 신설을 발표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총괄한 ‘경제기획원’ 모델을 언급했다. 경제기획원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으로, 기획처와 부흥부 등 흩어져 있던 경제행정기구들을 중앙집권화한 조직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기획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내각 수반 유고 시 직무 대행을 하도록 다른 부처 장관보다 서열을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구정책의 ‘브레인’을 저출생부에 맡기고, 관련 부처들이 ‘팔다리’가 돼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톱다운’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유보통합으로 복지부의 보육 기능 일부가 교육부로 이관돼 관련 조직과 예산이 함께 넘어가게 된 것처럼 저출산 정책 관련 예산과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부처 인력까지 모두 신설 부처로 옮겨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저출산위는 독립 부처가 아니어서 직접 예산을 꾸려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예산이 없으니 권한도 없고 계획이나 정책이 있어도 부처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저출생부를 만들면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복지부를 비롯해 기재·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부 등에 흩어진 저출산 대응 기능과 인력·예산을 끌어와 저출생부를 만들더라도 별도의 ‘특별회계’를 신설하지 않는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부처 관계자는 “가령 육아휴직을 확대하려 해도 관련 예산이 한정된 고용보험기금 등에 묶여 있다”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정 주머니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저출산위도 연간 11조원 규모의 ‘저출산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어떤 업무를 가져오느냐도 관건이다. 저출산·비저출산 업무를 무 자르듯 나누기가 어려워서다. “저출산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 전반을 포괄해야 한다”(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는 의견도 있지만 “일·가정 양립, 보육·돌봄 등 핵심 정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홍 교수)는 의견도 있다.

부총리급 조직이더라도 개별 부처가 전담할 경우 부처 간 조정을 통해 통합된 정책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기재부가 모든 예산을 심의하는데 저출산 예산만큼은 저출생부에서 심의하도록 해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힘을 싣고 힘 있는 인사가 장관을 맡는다면 협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의 관심이 식거나 정권이 바뀌어 조직이 해체되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 새 부처가 현 정부 임기 내에 자리를 잡고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현 정부가) 2년을 보냈는데 언제 새 부처를 만들어 일을 하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기획부처가 정책을 만들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