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정부는 법무성이 보관해 오던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 공탁자료를 한국에 전달했다. 지난 2007년 12월에 군인과 군속의 공탁 자료를 제공한 이후 2년 3개월 만에 노무자 공탁 자료가 넘어오게 된 것이다. 이 자료들은 패전 직후 일본정부와 점령당국의 명령에 따라 각 사업장이 지역별로 미불금을 공탁한 기록들이다. 여기에는 17만명이 넘는 강제동원 한국인 노무자에 대해 각 작업장이 지급해야 할 급여, 수당, 부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정부와 기업은 자금 조달과 작업장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한국인 노무자에 대해 강제저축을 실시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제저축 금액을 노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고 심지어 공탁조차 하지 않은 기업도 많았다. 작업장에서 사망한 노무자의 밀린 임금이나 부조금 등을 떼어먹은 기업도 많다.

과거 일본의 자민당 정부는 한국정부나 시민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무자 공탁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노무자 명부가 일본 전국의 사업장에 흩어져 있어서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합적인 확인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개별적인 공탁 확인 요청에는 응하면서도 전국적인 공탁금 실태에 관한 통합 작업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던 것은 자국 기업들을 감싸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징용피해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국에서도 재판이 열렸다. 만약 노무자 공탁자료 내용이 한국인 피해자나 시민단체에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소송은 더욱 봇물 터지듯 제기될 것이 분명했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면서까지 일본정부가 공탁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면 어쩌면 더 이상 전쟁책임에 관하여 일본기업에 대한 보호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하다. 결과적으로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등 전쟁 말기 한국인 노무자 강제동원에 앞장섰던 일본 기업은 종래의 책임회피 자세를 바꾸어 뒤늦게라도 도의적 견지에서 역사 화해 작업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독일 정부와 기업이 2000년에 들어 전시기 강제 징용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과거사 정리에 나선 것은 일본에 귀감이 될 것이다. 소위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 재단은 독일 정부와 기업이 약 50억유로의 기금을 제공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7년간에 걸쳐 약 100개의 국가에 산재해 있는 강제노역 피해자 167만명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모두 약 44억유로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금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유럽과 이스라엘, 미국 등지에서 전개되는 국제평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

때마침 대일청구권 자금을 기반으로 하여 성장한 포스코도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간 일본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다 패소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하여 법정 투쟁과 항의를 계속해 왔다. 최근에 이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가 재단 설립에 나선다면 포스코도 이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진두지휘를 해야 기업과 시민단체가 뒤따라 나서게 된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부터 인적 피해와 미수금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과거 60년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았지만 국내 피해자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관련 역사자료를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기존 업무에 머무르지 말고 일본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을 끌어들여 역사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한다.